■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여야 예상은 했던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희야 처음부터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봤고 다만 헌재재판관의 다수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성향이 비슷한 재판관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헌법 이론, 법리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당파적인 결론을 내려서 탄핵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나 우려를 했을 뿐이고 그런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 이치에 따라서 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었는데. 저희야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도 그걸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탄핵을 무리하게 우리가 반대했으니까 더구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수적 우위를 가지고 거의 민주당 단독으로 하다시피 해서 물론 군소정당들도 참여를 했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했던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민주당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담담한 겁니까?
[고영인]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죠. 그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심경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각을 당연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정도의 사안이면 탄핵이 되어야 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했을 뿐이고요. 이번 기각 결정을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이 별개의 의견도 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번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행태는 책임회피, 그다음에 상식에 벗어난 행동. 이렇게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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